도박·환치기 수사 대응 가이드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도박·환치기 수사 대응 가이드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요즘 온라인 도박, 해외 카지노, 환치기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는 일반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마카오, 라오스처럼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국가를 여행하거나, 단순한 환전 편의를 위해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경우에도 도박방조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돈만 전달해줬을 뿐인데요?”
“VIP룸 안내만 도와줬을 뿐인데 이게 처벌 대상인가요?”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글은 도박 또는 환치기 관련 경찰 혹은 검찰 수사에 처음 노출된 분들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실전 대응법을 7가지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아래 내용을 차근히 읽고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세요.

1.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일단 침착하게 확인부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출석요구서, 수사 협조 공문, 피의자 신문 요청서 등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위축되지 마시고, 다음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사건 번호와 관할 경찰서
2. 혐의 내용: 형법상 도박죄인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 또는 방조죄인지
3. 출석일 및 조정 가능 여부

대부분의 초반 조사는 사실 확인 또는 혐의 확인용 1차 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므로,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수사관의 “지금 말하면 감안해드릴게요”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해주시면 정식 조사 안 하고 끝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정식 조서를 받기 전,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려는 수사기법일 뿐입니다.

☑️ 정식 진술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로 기록되는 것이며, 구두 진술이나 전화 응답은 나중에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법적 조언 없이 진술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정식 조사에서만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은 반드시 조서로 검토 후 서명해야 합니다.

3. 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도박이나 환치기 관련 정확한 법조항을 모르겠다
•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다
• 현금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 경찰 조사 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하다

특히 도박방조죄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의도 없이 연루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바뀝니다.

→ 이런 사건은 일반 민사 변호사보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훨씬 적합하며, 가능하면 사건 초기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4. 진술 후 조서 확인, “그냥 사인”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후, 다음과 같은 문구로 조서를 내밀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 항목들이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 있다
• “동의했다”는 표현이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다
• “상습성 있음”, “알고도 참여함” 등의 단정적 표현이 포함됨

☑️ 조서 확인은 수사 협조가 아닌 자기방어 행위입니다.
☑️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정 요청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도박·환치기 관련 혐의 정리

• 형법 제246조 도박죄: 실제로 도박에 참여한 사람
• 형법 제247조 도박방조죄: 도박을 알선하거나 장소·금전·환전을 지원한 사람
• 외국환거래법 위반: 합법적 절차 없이 외화 반입/반출 또는 국내-해외 간 자금 송금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불법 도박으로 얻은 자금을 숨기거나 환전하는 행위

→ 나의 행위가 도박 참여인지, 방조인지, 환치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6. 수사 흐름 요약

1단계: 출석 요구서 도착 →
2단계: 진술 조사 진행 →
3단계: 혐의 여부 판단 →
4단계: 기소 or 불기소 결정 →
5단계: 약식기소(벌금) or 정식 재판

☑️ 중요한 건 1~3단계 대응입니다.
☑️ 이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치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7. 해외 체류 중이거나 필리핀 거주자라면?

•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 국민이면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송금 내역, 전화번호, 통장 명의, 동선 정보 등이 모두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락이 두절되면 체류국 영사관으로 수사 협조 공문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먼저 연락 후, 자진 출석 + 변호인 대동입니다.
☑️ 필리핀 현지에서 상담을 원할 경우, 에이전시 또는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리하고 귀국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수사는 무섭습니다.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용어, 겁을 주는 말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정보 없이 대응해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필리핀 카지노 이용이나 도박, 환전, 송금 과정에서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셨더라도
침착하게, 구조적으로 대응하면 무혐의 또는 선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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